" 정권 교체 " 군 복무일 변경사항?

우리나라는 1951년 6.25전쟁 이후부터 남성에게는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곧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거리를 두려는 뜻이 있지않을까 싶다.

>>>연도별 군 복무 기간을 정리해 보았다<<<

1953년 : 육,해,공 36개월

1959년 : 육33개월 해,공36개월

1968년 : 육36개월 해,공39개월

1977년 : 육33개월 해,공39개월

1979년 : 육33개월 해,공35개월

1984년 : 육30개월 해32개월 공35개월

1993년 : 육26개월 해30개월 공30개월

1994년 : 육26개월 해28개월 공30개월

2003년 : 육24개월 해26개월 공28개월

2004년 : 육24개월 해26개월 공27개월

이 후로도 복무일은 계속 단축된다. 현재는 육군 약18개월 해군 약20개월 공군 약21개월이다.

 

하지만 현재는  만18세 이상의 남성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두 입대하여야 한다. 현재 육군은 만기전역시 복무일은 547일 해군은 609일 공군은 638일 이다 해병은 육군과 복무일이 동일하다.

현재 법으론 복무일은 2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으로 6개월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있다.

각종 커뮤니티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무일이 다시 늘어난다는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병력을 줄이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효율 국방체계를 약속했다.